23년 1월 3일 반도체 기사
대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중기는 35%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진행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인데 구체적으로 대,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다.
-만약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수가스 개발업체 티이엠씨, 이달 중순 코스닥 상장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개발, 공급하는 티이엠씨가 이달 19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2015년 설립된 티이엠씨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다양한 특수가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천340억원, 영업이익은 431억원에 이른다.
유원양 티이엠씨 대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기 사용된 희귀가스를 다시 포집하여 티이엠씨만의 분리, 정제 기술을 활용, 완제품으로 재공급하는 '폐가스 재활용 사업' 등 신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위축'에 수원·용인·이천·하남도 보통교부세 추가 배정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서울 본청, 경기 본청, 성남·화성시 제외)는 14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된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과 용인, 이천, 하남시에도 올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데 해당 4곳은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반도체 산업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
-미국 나스닥 뉴스룸은 TSMC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2배인 반면 인텔은 13배로 약간 더 높다고 분석했다.
-나스닥은 올해 TSMC 매출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해 43% 성장한 데 반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텔 매출은 지난해 15% 줄어든 데 이어 올해 4%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텔은 2024년까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막대한 지출과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주문이라고 했다.
-나스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컴퓨터와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 것이라는 전망에 두 주식 모두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고 금리가 올라 매도세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美, 69조원 반도체지원법에도… “기술인력 확보 안되면 한계
-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이 통과됐지만 뉴욕타임스(NYT) 지출 확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술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통한 지원만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만이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가운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해지거나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NYT는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공급망) 불균형을 일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NYT 새 공장을 짓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린다며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기업이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실제로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지도 불투명하다고 했고 기술인력 부족도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NYT는 첨단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27만7000명을 단기간에 고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짚었다.
린데, 1천500억 들여 평택에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공장 증설
-경기도와 평택시는 린데코리아와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린데는 2031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입해 현 시설 옆 1만3천㎡ 부지에 생산시설을 연차적으로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린데코리아는 그동안 린데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국내로 들여와 고객사에 공급했는데 앞으로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
-경기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반도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최근 심화되는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천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韓·美서 세금 감면 받는 삼성전자, 반도체 추가투자 내놓을까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매너 교육구(ISD)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2개 건설에 따른 세금 감면 신청을 승인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투자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48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는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생산시설부터 건설하는 '쉘 퍼스트', 이른바 '원 이어 원 뉴 팹(1년마다 팹 1곳을 신설한다는 뜻)' 전략도 적극 추진함으로 이를 통해 폭증하는 고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챕터313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중장기 투자 방안을 제안한 것일 뿐 구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이번 일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에서도 이날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투자 확대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반도체 아카데미'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깎였기 때문에 시설 구축, 실험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쓸 비용이 삭감되면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미래 신주력산업 인력수급상황 체감조사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업체의 4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도체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산업 분야 전체 인력 수는 17만6509명이며, 오는 2030년까지 약 12만7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삭감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K 등 취업보장" 반도체학과 정시경쟁률 7.1대 1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반도체학과 인기가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취업이 보장될수록, 서울에 가까울수록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 2일 마감된 전국 25개 대학 29개 반도체학과의 정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경쟁률은 4.61대 1로 지난해 3.66대 1보다 상승했다.
-29개 반도체학과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채용 계약을 맺은 5개 학과는 7.12대 1로 경쟁률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