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22일 반도체 기사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통과…수소·미래車도 혜택 추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한 혜택 등을 이유로 10% 이상 세액공제는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당내 의견이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고온 견디는 반도체·인공 근육…100대 미래 소재 발굴한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고전압·고열을 견디는 소재가 있어야 하며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로봇은 고성능 인공근육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해외 기술 선진국이 개발한 것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의존도가 높으면 일본 규제 사례에서도 보듯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소재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외교·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 패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도 함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미래소재 민, 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소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최악은 피했지만…더 촘촘해지는 美의 對中 '반도체 견제'
-미국 상무부가 21일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업체들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데다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지금껏 한국 업체에 큰 기대를 안겨줬던 중국 시장에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美, 中투자 금지案 완화… 한국 반도체 10년 유예기간 확보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최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형(legacy)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만약 중국 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면 향후 수년 내 중국 생산 물량을 대체할 대규모 생산 시설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여전히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반도체, 물이 다르다… 수자원 관리 국제인증 싹쓸이
-삼성전자가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2020년 영국 카본트러스트가 수여하는 '물 사용량 저감' 인증에 이어 AWS 인증까지 받아 업계 최초로 수자원 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2종을 모두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AWS 인증 취득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300조 원 규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담조직 본격 가동
-경기도는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 원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부분적 확장, 기술 성숙이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10년간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기존 우려와 달리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기존 설비 장비교체는 허용되어 생산능력 제한 내에서는 중국내 생산설비 기술공정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기술공정 투자로 웨이퍼당 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 "중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확보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기여"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이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무부 핵심당국자가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90%를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식각공정 장비의 부품을 우리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재료연구원(KIMS) 엔지니어링세라믹연구실 마호진, 박영조 박사팀이 반도체 제조 장비 내부의 오염 입자를 줄이는 내플라즈마성 세라믹 나노복합체와 공정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마호진 박사는 22일 "반도체 전 공정 중 식각 공정은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추세"라며, "이번 개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플라즈마성 소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표적 사례이며, 소재 자립화를 통해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압박에도 ‘반도체 굴기’ 계속…中, YMTC에 2.5조원 투입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에도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자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에 19억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 톈옌차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위한 ‘대기금’(공식 명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이 지난 1월 말 YMTC에 자금을 투입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살릴 목적으로 YMTC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 주석은 특히 “공산당 위원회와 모든 정부 기관이 기초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협업을 개선하고 정책 지원을 늘리고 고급 기술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