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2일 반도체 기사
추경호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0.5%)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움직임이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하면서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모두 어려운 모습"이라면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 계약,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이 잠재력을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방산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美반도체법에 "우리 기업 부담 사항, 외교적 지원할 것"
-외교부가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안에 대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와 관련 협의를 계속했다"며 "유관 부처간 업계와 소통 하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은 반납하도록 하며 반도체 기업의 생산 및 연구시설을 미 정부에 공개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첨단기술을 두고 겨루는 반도체 기업의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어 미국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과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경우 미국 정부가 어차피 법인세를 많이 거둬 갈 텐데 각종 명목으로 이익까지 회수하겠다고 해 보상은 줄고 리스크만 커졌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재고가 넘쳐난다…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제조업 재고율이 지난달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는데 산업생산은 넉달만에 반등했지만 반도체 불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도 동반 감소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도체를 비롯해 기계장비, 전자부품 생산은 전월보다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이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반짝' 반등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경기 하강 요인이 여전히 많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실물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 흐름과 관련한 상, 하방 요인이 혼재된 모습"이라며 "반도체 재고 증가에 따른 향후 재고조정 과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신규 사업 방향으로 반도체 관련된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반도체 주변 생태계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사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美 독소조항에 中은 가만 있겠나…외줄 타는 삼성·SK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반납하고 사업 기밀 공개까지 요구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이른바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지만 포기할 순 없고 생산기지가 있는 중국과 단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오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우리 기업들로선 유불리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 경영을 이어온 SK스퀘어는 레버리지를 통한 가용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며 반도체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어 SK스퀘어에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AI 경쟁이 불붙으며 데이터센터에 고용량 D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윤태식 관세청장은 판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올 4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제품·소재 반입, 재고관리 부담이 대폭 줄이기 위해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내달부터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화물을 반입해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관세 행정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윤태식 청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까다로운 보세화물 절차 개선 요구가 많았던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기업이 제품 수출 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해외 물류창고를 국내 이전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인재 키우는 대학에 540억 투자…매년 최소 400명 양성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인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8곳을 선정해 54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반도체 제재로 궁지 몰린 러시아, 中·튀르키예가 살렸다
-러시아에 대해 서방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며 옥죄기에 나섰지만, 중국이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을 늘리면서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의 제재에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맞받아치면서, 미국의 대유럽 원유 수출도 급증했다.
-또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에 반도체를 우회 수출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량 증가율은 36%였지만,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의 약 40배로 부풀었고, 전자제품·전기기계 수출량도 5억59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다.